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피해자 요청이 필요한 경우와 예외
지원 대상자와 법이 정한 가족·대리인은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요. 다만 일부 법정 대상은 별도 요청이 없어도 지원해요.
지원 대상자와 법에서 정한 가족·대리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지원이 피해자 측의 요청을 전제로 하지는 않아요.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이 있는 일부 대상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그 신상정보는 요청자가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지원 대상이에요.
먼저 확인할 요청 경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은 정보통신망에 법에서 정한 불법촬영물등이 유포돼 피해를 입은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설명해요. 지원 대상자뿐 아니라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요.
지원 대상자가 지정한 대리인도 요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해요. 따라서 본인이 직접 요청하는 경우와 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의 조건을 구분해서 살펴야 해요.
요청이 없어도 지원하는 범위
법은 두 범주의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에 대해 삭제지원요청자의 별도 요청 없이도 지원하도록 정해요. 하나는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이 있는 법정 대상물이고, 다른 하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그 신상정보예요.
그러므로 피해자 측이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만 보고, 요청이 모든 지원의 필수 조건이라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아요.
요청 없이 지원하는 경우에도 관련 자료는 보관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이는 범죄의 증거가 없어지는 일을 막기 위한 법 조항의 조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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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 본인이 직접 요청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지원 대상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요청할 수 있고, 지정 대리인도 부령상 요건을 갖추면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하지 않아도 삭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나요?
네.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이 있는 법정 대상물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그 신상정보는 지원요청자의 별도 요청 없이도 지원 대상이에요.
이 경우 관련 자료를 보관하도록 정해져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