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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저널의 상업등기와 법인 법률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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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피해, 삭제지원 요청과 센터의 상담 역할은 어떻게 나뉠까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지원 요청 가능성과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법정 업무를 나눠 살펴봐요.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돼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요. 성폭력방지법은 중앙센터의 신고 접수·긴급상담과 지역센터의 상담·사후관리 등 역할을 구분해 정하고 있어요.

요청 가능성과 센터 역할 확인하기

법에서 말하는 지원 대상에는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일정한 촬영물이나 복제물, 편집물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포함돼요.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당사자가 지정한 대리인도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요청할 수 있어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을 맡아요.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신고 접수와 상담·사후관리, 삭제지원 등을 담당할 수 있어요.

지역센터를 둘지 여부는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어요.

따라서 문의할 때는 삭제지원을 요청하고 싶다는 점과 상담 또는 사후관리가 필요한지를 구분해 살펴보면 센터별 법정 업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다만 법에 적힌 업무는 센터의 역할을 설명하는 내용이며, 개별 요청의 처리 결과나 기간을 보장하는 뜻은 아니에요.

관련 사이트: 수원성범죄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피해 당사자만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법에는 당사자 외에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당사자가 지정한 대리인은 정해진 요건을 갖춰 요청해야 해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모두 삭제지원을 하나요?

네.

두 센터의 업무에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의 삭제지원이 포함돼요.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이,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별도로 명시돼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