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련 사건의 재판 관할, 신분과 범죄 범위로 판단합니다
군과 관련된 사건도 모두 군사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은 아니에요. 법이 정한 신분과 범죄의 범위를 함께 살펴야 하고, 신분을 얻기 전의 범죄나 일부 범죄는 일반 법원이 맡을 수 있어요.
군과 관련된 사건의 재판 법원은 군과의 연관성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군사법원법 제2조가 정한 신분에 해당하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 범한 죄가 군사법원의 재판권 범위에 드는지를 함께 살펴야 해요.
일반 법원이 맡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행위가 군사법원법이 정한 신분을 얻기 전에 이뤄졌거나, 해당 범죄가 일부 예외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해요.
먼저 확인할 두 가지
첫째는 사건과 관련된 사람의 신분이에요.
원문은 현역 군인과 군무원 등을 군사법원법이 정한 신분자의 예로 설명해요.
둘째는 범죄의 범위예요.
그런 신분자가 관련됐더라도 모든 범죄가 군사법원에서 다뤄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확인 순서는 사건이 발생한 시점의 신분과 범죄 내용을 살핀 뒤, 법에서 정한 재판권 범위에 해당하는지 따져보는 방식이에요.
특히 행위가 신분을 얻기 전이었는지, 일반 법원이 맡을 수 있는 일부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구분해서 봐야 해요.
군과 관련 있다는 이유만으로 관할을 미리 정하면 안 되는 까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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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역 군인이 관련된 사건은 모두 군사법원에서 재판하나요?
아니에요. 현역 군인 등 법이 정한 신분자의 범죄 가운데 군사법원의 재판권 범위에 드는 사건을 살펴야 해요.
신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범죄의 재판 법원이 정해지지는 않아요.
현재 군인이라면 신분을 얻기 전에 한 일도 군사법원에서 다루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 범한 죄는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질 수 있다고 원문은 설명해요. 행위 당시의 신분과 범죄의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