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응, 절차별 접수처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전세사기 대응의 접수처는 사건 전체에 하나로 정해지지 않아요.

먼저 하려는 일이 임차권등기명령인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인지, 형사 고소인지, 피해자 결정 신청인지 구분해야 해요. 특히 법원 절차끼리도 관할을 정하는 기준이 다르고, 나머지 두 절차는 법원이 아닌 기관에 접수해요.

법원에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때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주택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관할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신청해요.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는 임대인의 보통재판적이 관할을 정하는 출발점이에요.

재산권 소송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의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를 관할하는 법원도 선택할 수 있어요.

따라서 두 절차를 모두 고려한다면 ‘주택이 어디에 있는가’와 ‘임대인의 보통재판적·거소지·의무이행지가 어디인가’를 서로 다른 기준으로 살펴야 해요. 임차주택 소재지만으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관할까지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법원 밖 기관에 접수하는 절차

형사 고소는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접수해요.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때는 주택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에 제출해요.

이처럼 고소와 피해자 결정 신청은 접수처가 서로 다르고, 피해자 결정은 신청 접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해요.

신청 전에 진행하려는 절차의 이름과 주택 소재지를 먼저 확인하고, 소송이라면 임대인의 관련 주소 기준도 따로 살펴보세요. 특정 지역의 구체적인 관할 기관이나 개별 사건의 판단은 주소와 사건 내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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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같은 기준으로 법원을 정하나요?

아니에요.

신청할 법원은 임차주택이 위치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이에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임대인의 보통재판적이 기본 기준이고, 임대인의 거소지나 의무이행지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어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은 경찰서나 검찰청에 하나요?

아니에요.

형사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은 경찰서와 검찰청이에요.

피해자 결정 신청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에 하고, 결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