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구속된 피의자의 적부심사는 누가 어느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무엇을 판단하나요?
체포·구속적부심사는 법원이 수사기관의 체포·구속이 적법하고 필요한지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이에요. 피의자와 법에 정해진 관계인이 관할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그 조치가 적법했는지, 계속 필요한지를 살펴 석방 여부를 정하는 재판이 체포·구속적부심사예요. 청구는 피의자 본인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며, 변호인과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고용주도 관할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요.
청구를 알아볼 때는 먼저 두 가지를 나누어 확인하면 좋아요.
대상이 수사기관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인지, 청구하려는 사람이 법에 열거된 청구권자에 해당하는지예요. 이 조건에 맞는다면 청구할 곳은 관할법원이에요.
법원이 심사하는 내용
적부심사는 체포·구속을 한 수사기관의 판단을 법원이 살펴보는 재판이에요. 법원은 체포나 구속의 적법성과 그 필요성을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피의자를 석방할지 결정해요.
따라서 이 절차의 중심은 체포·구속 조치와 피의자의 석방 여부에 있어요.
여기서 청구 자격과 법원의 판단은 서로 다른 확인 사항이에요. 청구권자에 해당한다고 해서 석방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실제 석방 여부는 법원이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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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의자 본인이 아니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고용주도 청구할 수 있어요.
청구하려는 사람이 법에 열거된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면 돼요.
청구는 어느 법원에 하나요?
관할법원에 청구해요. 적부심사에서 법원은 체포·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살펴 피의자의 석방 여부를 결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