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조사 판단에 이견이 있을 때, 이의신청과 재조사는 어떻게 진행될까
교통사고 원인 결정이나 조사 과정에 이의가 있을 때 신청 대상과 재조사 흐름, 접수·문의 방법을 살펴봐요.
경찰서에서 처리 중이거나 처리된 민원과 관련해 교통사고 원인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거나, 편파 처리·강압·지연 등 불공정한 조사가 있었다고 보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교통 분야 신청은 접수된 순서에 따라 기존 조사 서류와 새로운 증거 등을 검토하고, 현장답사를 포함해 다시 조사하는 절차로 안내돼요.
신청 전에 살펴볼 내용
먼저 이의가 사고 원인 결정에 관한 것인지, 조사 과정의 불공정성에 관한 것인지 정리해 보세요. 안내된 신청 대상에는 교통사고 조사 결과의 원인 결정에 대한 불복뿐 아니라 경찰서에서 처리 중이거나 처리된 민원의 편파 처리, 강압에 의한 조사, 지연 처리에 대한 이의도 포함돼요.
재조사에서는 1차 조사 서류와 새로운 증거 등이 검토 자료로 쓰여요.
따라서 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새로 확인해 달라고 제시할 자료가 있다면 함께 살펴볼 수 있어요.
다만 자료에는 별도의 제출 서식이나 필수 첨부물은 안내돼 있지 않아요.
접수 뒤 재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교통 분야 이의신청은 민원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처리돼요.
1차 조사 서류와 새로운 증거 등을 바탕으로 검토한 다음 현장답사를 포함한 재조사를 실시한다고 안내돼 있어요. 현장답사는 재조사 과정에 포함될 수 있는 확인 절차로 설명돼요.
접수와 문의는 국번 없이 1600-8172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는 방법이 안내돼 있어요. 신청 전에 본인의 이의가 원인 판단에 관한 것인지, 조사 과정의 불공정성에 관한 것인지 정리하고, 기존 조사 서류와 새 증거 등 검토에 도움이 될 자료를 확인하면 절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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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고 원인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교통사고 조사 결과의 원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는 이의신청 대상으로 안내돼 있어요.
신청하면 현장도 다시 확인하나요?
교통 분야는 1차 조사 서류와 새로운 증거 등을 검토하고 현장답사를 포함해 재조사한다고 안내돼 있어요. 접수는 민원이 들어온 순서에 따라 진행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