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보호 범위, 청구항과 설명·도면은 어떤 관계일까
대법원 2025년 판결에 따르면 특허권의 보호 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힌 사항을 기준으로 정해요. 설명과 도면은 문언의 기술적 의미를 이해할 때 참작하지만, 그 내용을 빌려 청구범위를 넓히거나 좁힐 수는 없어요.
특허발명의 보호 범위는 우선 청구범위에 적힌 사항을 기준으로 정해요. 다만 청구항의 문구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정확히 파악하려면 발명의 설명과 도면도 함께 살펴볼 수 있어요.
대법원은 2025년 6월 26일 선고한 판결에서 이 두 역할을 구분했어요.
설명과 도면은 문언의 기술적 의미를 이해하는 자료이지, 청구범위를 다른 기재에 맞춰 늘리거나 줄이는 근거는 아니에요.
먼저 청구항의 문언을 살펴봐요
판결이 제시한 해석 순서는 청구범위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출발점으로 삼고, 설명과 도면 등을 참작해 그 문언이 표현하려는 기술적 의의를 살핀 뒤 객관적·합리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따라서 설명이나 도면부터 따로 떼어 보호 범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항에 적힌 표현이 무엇을 뜻하는지 확인하는 데 활용해요.
실제로 판결은 의약 조성물 청구항의 성분명과 용량을 해석하면서 청구항 문언에 더해 발명의 설명과 실시례 등을 함께 고려했어요. 그 결과 문언이 가리키는 성분과 용량을 특정해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의 개별 판단을 모든 특허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지만, 설명을 참작하는 목적이 청구항의 기술적 의미를 명확히 하는 데 있음을 보여줘요.
참작과 범위 변경은 달라요
문언의 기술적 의미를 파악하는 일과 청구범위를 바꾸는 일은 구별해야 해요.
설명이나 도면에 어떤 구성이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구성을 청구항에 덧붙여 범위를 좁힐 수 없고, 반대로 청구항의 표현을 넘어 범위를 넓힐 수도 없어요. 결국 대조할 때는 청구항의 표현을 먼저 확인하고, 다른 기재는 그 표현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참작하는지가 중요해요.
판결 원문에서 법리가 제시된 부분과 구체적 판단을 함께 확인할 수 있어요.
안양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설명이나 도면에 적힌 내용이 청구항에 없으면 보호 범위에 들어가나요?
그 내용이 설명이나 도면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범위가 달라지지는 않아요. 보호 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힌 사항을 기준으로 하고, 다른 기재는 청구항 문언의 기술적 의미를 이해할 때 참작해요.
청구항 문구가 분명해 보여도 설명과 도면을 살펴볼 수 있나요?
판결은 청구범위에 적힌 사항을 해석할 때 발명의 설명과 도면 등을 참작해 기술적 의의를 살핀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해요. 다만 참작을 이유로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해서는 안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