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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저널의 상업등기와 법인 법률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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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뒤 추가 음주가 있었다면, 사건 경위에서 나눌 네 시점

소개된 업무사례의 흐름을 바탕으로 처음 음주, 운전, 귀가 후 추가 음주, 경찰 방문을 구분해 살펴봐요.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서술은 해당 사례에 한정해 읽어야 해요.

사건 경위를 설명할 때는 처음 술을 마신 시점, 실제 운전한 시점, 귀가 후 술을 더 마신 시점, 경찰이 찾아온 시점을 차례로 나누어야 해요. 소개된 업무사례에서는 의뢰인이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운전해 귀가했고, 집에서 술을 1–2병 더 마신 다음 신고를 받고 방문한 경찰에게 적발됐어요.

한 사건 안의 네 시점

이 순서를 따라가면 운전 전 음주와 운전 뒤 추가 음주가 섞이지 않아요.

먼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때를 짚고, 이어 실제로 운전해 귀가한 때를 구분해요.

그다음 집에서 술을 더 마신 일, 신고를 받고 경찰이 방문한 일을 각각 뒤에 놓으면 돼요.

해당 업무사례는 귀가 후 추가 음주가 있었던 의뢰인의 경우, 운전 시점과 이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서로 달랐다고 설명해요. 다만 이는 해당 업무사례의 설명이에요.

그 글에는 그 차이의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되지 않으므로, 이 사례만으로 다른 사건의 수치나 법적 판단까지 알 수는 없어요.

관련 사이트: 천안음주운전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시점을 나누어 설명하면 되나요?

처음 술을 마신 때, 운전한 때, 귀가 후 술을 더 마신 때, 경찰이 찾아온 때를 시간 순서대로 구분하면 돼요. 사례의 흐름도 이 순서로 이어져요.

사례의 혈중알코올농도 차이를 다른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나요?

그렇게 볼 근거는 원문에 없어요. 혈중알코올농도에 차이가 있었다는 서술은 해당 사례에 관한 것이며, 다른 사건의 수치나 결론을 정해 주지는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