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권,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두 기간의 기준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누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침해를 안 날과 침해행위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두 기간을 살펴봐요.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상속권을 침해당한 경우, 상속권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민법 제999조는 청구권이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해요.
두 기간은 출발점이 다르니 해당 상황에서 각 기준일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먼저 나눠 볼 사람과 날짜
청구 주체를 확인할 때는 자신이 상속권자인지, 또는 그 상속권자의 법정대리인인지 살펴봐요.
다만 이 조항은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를 대상으로 해요.
단순히 상속 문제에 이견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조항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기간 확인은 두 날짜를 구별하는 데서 시작해요.
하나는 상속권 침해를 알게 된 날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 침해행위가 있었던 날이에요.
조문은 앞의 날짜에 3년, 뒤의 날짜에 10년을 대응시켜요.
따라서 한 날짜만 확인해서 두 기간 모두를 계산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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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순서
먼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침해된 상황인지 확인해요.
다음으로 소를 제기할 사람이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인지 살펴봐요. 이어서 침해를 안 날과 침해행위가 있은 날을 각각 정리하고, 각 날짜에 대응하는 3년과 10년의 기준을 대조해요.
조문은 두 기간의 기준이 되는 사건과 기간을 정하지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느 날을 각각의 기준일로 볼지는 이 조문만으로 확정할 수 없어요. 날짜가 불분명하다면 임의로 하나의 날로 합치지 말고, 두 기준을 분리해 확인하는 편이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권자의 법정대리인도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네.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뿐 아니라 그 법정대리인도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민법 제999조가 정해요.
3년과 10년은 같은 날부터 따지나요?
아니요.
3년은 침해를 안 날부터, 10년은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따져요.
두 기준일을 각각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