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직제에 담긴 마약류 업무, 정책 조정부터 허가·수급 관리까지
2022년 2월 22일 시행된 직제에는 식약처 소관 마약류 정책 조정, 예방 홍보·교육, 허가와 수출입 승인·수급 관리 등이 업무로 적혀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 업무는 정책 조정과 예방 홍보·교육뿐 아니라 허가, 수출입 승인과 수급 관리까지 포괄해요. 다만 기준이 되는 문서는 2022년 2월 22일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며, 그 내용은 식약처 소관 행정 업무의 범위를 보여줘요.
직제에서 먼저 확인할 내용
직제 제15조는 식약처 소관 마약류 정책과 종합계획의 수립·조정을 업무로 정해요. 마약류 관련 통합 공고 개정 지원과 마약류 수출 확대 지원도 열거돼 있어요.
또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교육을 담당 업무로 둬요.
허가와 관리 업무는 어떻게 나뉘나요?
허가 항목에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업·수출입업과 품목 허가가 포함돼요.
별도로 마약류 수출입 승인과 수급 관리, 임시마약류 지정, 마약류 원료물질 관리도 적혀 있어요.
따라서 정책·예방 업무와 허가·수급·원료물질 관련 업무를 나누어 보면 직제가 열거한 범위를 확인하기 쉬워요.
관련 사이트: 마약사건변호사
직제는 기관의 조직과 직무 범위를 규정하는 문서예요.
이 조항에 업무가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 절차까지 정해진다고 볼 수는 없어요.
또한 여기서 설명하는 업무 범위는 해당 직제가 시행된 시점의 내용이므로, 현재의 규정을 확인하려면 적용하려는 시점의 법령도 따로 살펴봐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식약처 직제에는 마약류 예방 홍보와 교육도 포함되나요?
네.
예방 업무의 대상은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이에요.
이들에 대한 오남용 예방 홍보와 교육도 식약처의 직무로 규정돼 있어요.
수출입 승인과 임시마약류 지정도 업무에 들어가나요?
네. 마약류의 수출입 승인과 수급 관리, 임시마약류 지정, 마약류 원료물질 관리가 각각 직제의 업무 항목에 포함돼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