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1조가 규정한 법의 목적과 그 안에서 행정의 민주성·적법성·적정성·효율성 및 국민 권익 보호가 연결되는 방식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고, 이를 통해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며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삼아요.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이 조항이 행정 전반에 제시하는 방향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제1조의 목적을 읽는 순서

조문의 흐름은 세 단계로 살펴볼 수 있어요.

출발점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일이에요. 이어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한다는 목표가 제시돼요.

마지막으로 이 목표들이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도록 연결돼요.

민주성·적법성과 적정성·효율성은 각각 따로 놓인 목적이라기보다, 행정 운영의 방향을 이루는 항목들이에요.

제1조는 이 방향을 국민 권익 보호와 함께 법의 목적 안에 담고 있어요.

따라서 조문을 읽을 때는 네 가지 기준을 확인한 뒤, 그것이 권익 보호에 기여한다는 목적까지 이어서 살펴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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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앞두고 확인할 점

상담이나 문의를 준비하는 상황이라면 제1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행정의 일반적인 목적이에요.

이 조항만으로 특정 처분이 적법한지, 개별 사건에서 권리가 침해됐는지까지 결론 내릴 수는 없어요.

구체적인 사안은 제1조가 제시하는 큰 방향과 해당 사안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규정을 구분해 살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본법 제1조는 어떤 목적들을 함께 제시하나요?

행정기본법 제1조가 먼저 밝히는 것은 행정에 관한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한다는 점이에요.

그 바탕 위에서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하는 데 목적을 둬요.

이 모든 흐름은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한다는 목적과 연결돼요.

제1조만으로 개별 행정처분의 결론을 알 수 있나요?

아니요.

제1조는 법의 목적을 규정하는 조항이에요. 특정 처분의 적법성이나 개별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려면 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규정과 사실관계도 살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