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풀려면 무엇을 갖춰야 하고, 그 결과는 어떤 효력을 갖나요?

사적 조정이나 중재를 이용하려면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의 합의가 있거나 단체협약에 정한 근거가 있어야 해요. 이 방식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하면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하고, 실제 조정이나 중재가 이루어진 내용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져요.

시작 전에 확인할 근거와 신고

먼저 당사자 쌍방이 합의했는지, 또는 단체협약이 정한 방식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해요. 둘 중 하나에 따라 사적 조정·중재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법의 기준이에요.

해당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정했다면 노동위원회 신고도 해야 해요.

다음으로 조정과 중재 중 어느 절차를 택했는지 구분해 두세요.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과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이 달라요.

조정으로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법에서 정한 조정 관련 규정이 적용되고, 조정기간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계산해요. 중재를 택한 때에는 쟁의행위 금지기간 관련 규정이 적용되며, 그 기간은 중재 개시일부터 기산해요.

절차를 시작한 날짜를 확인할 때는 조정 개시일과 중재 개시일을 서로 바꿔 적용하지 않도록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법은 각 기간의 출발점을 해당 절차가 개시된 날로 정하고 있어요. 진주변호사

결과의 효력은 언제 생기나요?

당사자가 사적 절차를 선택한 것만으로 결과의 효력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법은 조정이나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 그 내용을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으로 본다고 정해요.

따라서 확인할 때는 절차를 선택한 근거와 신고 여부뿐 아니라, 조정 또는 중재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도 나누어 살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쌍방이 합의하면 노동위원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요.

사적 조정·중재로 노동쟁의를 풀기로 했다면 당사자들은 노동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해요.

이 의무는 쌍방 합의 또는 단체협약에 따른 경우에 적용돼요.

조정기간과 중재에 따른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기간을 확인할 때는 먼저 절차의 종류를 나눠 보세요.

조정기간의 시작일은 조정을 연 날이고, 중재를 선택했을 때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기간은 중재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삼아요.

두 절차의 개시일을 각각 확인하면 돼요.

참고 자료

• 조문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