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 신청 전 챙길 자료와 상담 뒤 지원 결정까지의 흐름
개인파산·면책 절차에서 법률구조 상담에 필요한 자료와 상담 후 신청서 제출, 접수 뒤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흐름을 살펴봐요.
개인파산·면책 절차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를 신청하려면 관련 자료를 갖춰 가까운 공단 지부에서 상담을 신청해요.
상담 뒤 구조 대상자에 해당하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지원 여부는 접수 뒤 사실조사와 검토를 거쳐 결정돼요.
상담과 지원 확정은 같은 단계가 아니에요.
상담 전에 챙길 자료
상담을 신청할 때는 주민등록등본,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을 준비해요. 자료의 구체적인 종류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안내에 제시된 항목을 모든 상황에 필요한 고정 서류 목록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가까운 지부를 찾아 방문해 상담을 신청하는 순서예요. 지부 위치는 공단의 찾아오시는 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상담 후 신청과 지원 판단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상담 뒤 확인되면 공단 사무실에 정해진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내요. 신청서와 첨부 자료의 안내는 「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시행규정」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지원 여부는 접수된 신청을 대상으로 공단이 사실을 조사한 다음 판단해요. 이때 구조의 타당성뿐 아니라 승소 가능성과 집행 가능성 등을 살펴봐요.
그러므로 상담 단계의 대상자 확인과 최종 지원 결정은 구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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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담을 신청할 때 주민등록등본만 챙기면 되나요?
아니에요. 주민등록등본 외에도 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와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을 준비해요.
상담에서 대상자로 확인되면 지원이 바로 결정되나요?
아니에요. 대상자에 해당하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접수 뒤 공단의 사실조사와 판단을 거쳐 지원 여부가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