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공소시효 연장 제안, 신고가 늦어질 때 우려한 처벌 공백
2023년 제안은 보복 우려로 신고가 늦어져 성인이 된 뒤 처벌을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폭행죄 등과 상해죄의 공소시효를 각각 늘려 달라고 요구했어요.
2023년 5월 14일 국민신문고에 등록된 제안은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피해자가 학교폭력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그 사이 시간이 흘러 공소시효가 끝나면 성인이 된 뒤 가해자 처벌을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어요. 제안은 죄목별로 서로 다른 연장안을 제시했어요.
폭행죄 등은 기존 5년을 10년 이상으로, 상해죄는 7년을 14년 이상으로 바꿔 달라는 요청이에요.
제안이 문제 삼은 지점과 요구한 기간
제안의 논리는 신고를 주저하는 상황과 시간이 지나 시효가 끝날 우려를 연결해요.
피해자가 보복을 걱정해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할 수 있고,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채 시효가 만료되면 나중에 처벌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제안문에는 학교폭력 피해가 이어진 기간이 시효보다 길 수도 있다는 문제도 담겼어요.
요구한 기간은 죄목별로 달라요.
제시된 변경안은 죄목에 따라 나뉘어요. 폭행죄 등에는 10년 이상을, 상해죄에는 14년 이상을 각각 요구했으며, 제안문에 적힌 기존 기간은 두 범주에서 차례로 5년과 7년이에요.
따라서 두 범주에 같은 기간을 제안한 것은 아니에요.
관련 사이트: 학교폭력변호사
이 수치는 2023년 제안자가 제시한 개선안이에요.
현행 법률의 기간이나 이후 실제로 법이 개정됐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돼요.
제안이 제기한 문제와 법률에 실제 적용되는 내용을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제안자는 신고가 늦어질 때 어떤 어려움을 우려했나요?
보복이 두려워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한 사이 공소시효가 끝나면, 피해자가 성인이 된 뒤 가해자 처벌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봤어요.
폭행죄 등과 상해죄에 요구한 기간은 어떻게 달라요?
제안자가 요청한 변경 폭은 죄목마다 달라요. 기존 5년으로 적힌 폭행죄 등은 10년 이상으로, 7년으로 제시된 상해죄는 14년 이상으로 정해 달라는 내용이에요.
이는 해당 제안의 요구 내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