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수행 중 변경 작업을 하거나 발주자 승인을 받으면 계약상 책임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이 계약 조건에서는 발주자의 승인이 필요한 서류를 먼저 제출해 승인받은 뒤 업무에 적용해야 해요. 용역을 수행하다 내용을 바꾸려는 경우에도 시행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 없이 진행한 용역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승인은 변경이나 서류를 적용하기 위한 절차이지, 계약상대자의 부작위나 결함에 대한 책임을 없애는 절차는 아니에요.

먼저 확인할 서류와 제출 시점

지침서, 도면, 기술규격서, 공정표 등 사업수행 절차상 승인이 필요한 서류가 대상이에요.

계약상대자는 각 서류를 절차에 명시된 기한 안에 제출해야 하고, 승인받은 뒤 업무에 적용해야 해요.

계약 조건은 발주자도 정해진 기한 안에 승인하도록 규정해요.

따라서 준비할 때는 바꾸려는 내용이 승인 대상 서류에 해당하는지, 제출 기한이 언제인지부터 살펴보면 돼요. 서류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승인 전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단정하지 않는 편이 계약 문구에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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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은 사전 승인, 책임은 별도

용역 시행 중 생기는 변경은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해요.

먼저 작업을 바꾸고 나중에 승인을 받는 방식은 계약 조건에 적힌 순서와 달라요.

이미 검사한 부분에 대해 발주자가 수정이나 시공 변경을 요구하면 계약상대자는 즉시 응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어요.

한편 발주자가 서류나 변경을 승인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계약상대자의 부작위 또는 기타 결함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아요.

또 업무에 결함이 있거나 계약 조건과 맞지 않는 경우 발주자가 서면으로 통지하면, 계약상대자는 조건에 맞도록 필요한 시정작업을 해야 한다고 규정해요.

즉 승인 여부와 실제 업무가 계약 조건에 맞게 수행됐는지는 나누어 확인해야 해요.

실무적으로는 제출 기한, 승인받은 서류와 변경 내용, 승인 뒤 적용 여부를 각각 확인해 두는 흐름이 중요해요. 다만 책임의 구체적인 범위는 이 계약 조건에 적힌 내용과 실제 수행 상황에 따라 살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용역 수행 중 변경 작업을 하거나 발주자 승인을 받으면 계약상 책임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이 계약 조건에서는 승인 대상 서류와 용역 변경을 각각 정해진 절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해요. 다만 승인을 받았더라도 계약상대자의 부작위나 결함에 대한 책임까지 면제되지는 않아요.

용역 변경을 먼저 시행하고 나중에 승인을 받아도 되나요?

계약 조건은 용역 변경에 대해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요구해요. 승인 없이 시행한 용역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므로, 변경 내용과 승인 여부를 확인한 뒤 적용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