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토지관할, 범죄지와 피고인 소재지가 기준이 됩니다

형사사건의 토지관할은 범죄가 일어난 곳뿐 아니라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도 기준으로 살펴봐요. 다만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범한 죄라면 추가 기준이 있어요.

먼저 확인할 장소 기준

형사소송법 제4조는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토지관할 기준으로 정해요. 조문은 이 장소들을 기준으로 들고 있으므로, 범죄가 발생한 곳만 확인하는 것으로는 기준 전체를 살핀 게 아니에요.

확인 순서는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를 각각 구분해 보는 방식으로 잡을 수 있어요. 주소와 거소, 현재지가 서로 다른 항목으로 적혀 있으니 한 장소로 뭉뚱그리지 않고 각각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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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항공기 사건의 추가 기준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안에서 범한 죄는 앞의 장소 기준에 더해 선적지 또는 범죄 후의 선착지도 토지관할 기준에 포함돼요. 선박 사건에는 일반 기준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조문이 별도로 추가한 장소가 있다는 뜻이에요.

국외 대한민국 항공기 안에서 범한 죄에도 이 선박 관련 규정이 준용돼요. 따라서 항공기 사건을 확인할 때도 제4조 제3항이 제2항을 준용한다는 점을 함께 살펴봐요.

예를 들어 범죄가 국외의 대한민국 선박 안에서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범죄지와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를 확인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선적지나 범죄 뒤의 선착지도 기준에 포함되는지 살펴볼 수 있어요. 이는 법에 적힌 기준을 정리한 것이며, 특정 사건을 맡을 법원을 바로 결정해 주는 설명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범죄가 일어난 곳이 아니어도 토지관할 기준이 될 수 있나요?

네. 형사소송법 제4조는 범죄지와 함께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도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요.

국외 대한민국 항공기 안에서 범한 죄는 어떤 장소를 확인하나요?

항공기 사건에는 선박 사건의 추가 기준이 준용돼요. 따라서 앞서 정한 장소 기준과 함께 선적지 또는 범죄 후의 선착지에 관한 규정도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