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탁 신청 전, 서류 형식과 파일 용량부터 확인해요

먼저 신청하려는 업무가 대상인지 살펴봐요

자료에 소개된 지침은 전자공탁시스템으로 접수·처리하는 업무로 금전공탁 신청, 공탁액 5천만 원 이하인 금전공탁사건의 출급·회수 청구 등을 들고 있어요. 전자문서로 제출된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청구와 사실증명 청구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준비를 시작할 때는 본인이 하려는 일이 이 목록과 맞는지부터 대조하는 편이 좋아요. 다만 이 내용은 2021년 11월 15일 개정 지침을 소개한 자료에 따른 것이므로, 지금 적용되는 범위까지 확인된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등록과 서명 요건을 구분해요

지침은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의 사용자등록에 필요한 정보와 인증서를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법인회원은 사용자등록 과정에서 공탁소에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전자문서를 제출할 때에는 회원 유형에 따라 전자서명 요건이 달라요.

자료에는 법인회원의 경우 공탁규칙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상업등기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개인회원·변호사회원·법무사회원은 공탁규칙에 따른 전자서명을 제시합니다.

실제 준비 전에는 신청 주체의 유형과 사용할 인증서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파일 형식과 크기를 확인해요

자료에 기재된 제출 형식은 PDF예요. 신청인이 작성한 HWP, DOC, DOCX, XLS, XLSX, TXT 파일은 시스템에서 PDF로 변환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같은 지침에는 파일 하나의 용량은 10MB 이하, 전자문서 한 건에 첨부하는 전체 파일은 50MB 이하라고 적혀 있어요.

한 파일이 10MB를 넘으면 기준 이하 크기로 나누어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이 수치는 해당 지침에 적힌 내용이며, 현재 시스템의 제한을 뜻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제출 직전 점검 순서

• 신청하려는 업무가 자료에 적힌 전자 처리 대상인지 확인해요.

• 사용자등록에 필요한 정보와 인증서, 회원 유형별 전자서명 요건을 점검해요.

• 첨부 파일을 허용 형식으로 준비하고 개별·전체 용량을 살펴요.

• 전자문서가 읽기 어렵거나 신청 내용에 잘못이 있으면 보정 권고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요.

자주 묻는 질문

HWP 문서를 그대로 제출할 수 있나요?

자료에 따르면 HWP 등 일부 문서는 시스템에서 PDF로 변환할 수 있어요. 지침에는 PDF가 제출 파일 형식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이 10MB를 넘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자료에 적힌 지침은 파일 하나가 10MB를 넘는 경우 10MB 이하 크기로 나누어 제출하도록 안내해요. 다만 이는 해당 지침의 기재 내용이며 현재 적용 조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