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뒤 집행 준비, 재산 확인과 종류별 신청처부터

강제집행을 준비할 때는 먼저 피고의 책임재산을 파악해 집행할 대상을 정해야 해요. 인천지방법원 상담사례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 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갖춰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해요.

재산을 확인한 뒤에는 그 종류에 맞는 신청처를 살펴보면 돼요.

먼저 재산관계명시를 준비해요

상담사례가 안내하는 순서는 재산 확인이 먼저, 구체적인 집행은 그다음이에요. 피고의 재산이 아닌 대상에는 집행할 수 없으므로, 무엇을 집행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 준비 자료로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이 제시돼요. 이를 첨부해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한 다음, 확인된 재산을 기준으로 집행 절차를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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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종류에 따라 신청처를 나눠 봐요

부동산을 대상으로 삼는다면, 먼저 부동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을 확인한 뒤 강제경매를 신청해요. 유체동산 집행을 진행할 때는 물건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실에 신청서를 내요.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사용자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원칙적인 신청처예요.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자본거지가 원칙적인 기준이지만, 사례는 차량이 놓인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에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채권이나 은행 예금을 집행하려면 피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전부명령 가운데 해당 절차를 신청해요.

이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절차가 소개돼 있어요. 따라서 재산의 종류와 소재지, 피고 주소지 등을 구분해 신청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이행권고결정을 받으면 바로 집행 대상을 알 수 있나요?

상담사례는 먼저 재산관계명시를 통해 피고의 재산을 파악한 뒤 구체적인 집행을 하도록 설명해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내용도 함께 안내해요.

자동차가 사용자본거지와 다른 곳에 있으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자본거지 관할 법원이 원칙이에요. 사례는 자동차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지원에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신청 전에 준비 자료와 관할을 재산 유형별로 다시 확인하면 집행 절차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돼요.

참고 자료

• 민원상담사례 | 인천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