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외출·접근 제한, 예외가 적용되는 항목은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선고되면, 법원은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과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를 준수사항에 포함해야 해요. 다만 외출제한을 부과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외출제한은 제외할 수 있어요.

먼저 확인할 두 가지 제한

외출제한은 야간이나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처럼 정해진 시간대를 기준으로 해요.

접근금지는 피해자 등 특정인을 기준으로 하는 준수사항이에요.

따라서 하나는 시간대, 다른 하나는 접근을 제한할 사람에 관한 항목으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준수사항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이 범죄 유형에 관해 자료가 필수로 제시하는 항목은 위 두 가지예요. 구체적으로 몇 시부터 외출이 제한되는지, 어느 범위까지 접근이 금지되는지는 여기서 정하지 않으므로 개별 명령의 내용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관련 사이트: 성추행변호사

예외는 외출제한 항목에 연결돼요

자료는 법원이 외출제한을 부과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예외로 설명해요.

이 문구가 가리키는 것은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이에요. 접근금지까지 함께 제외된다고 확대해서 읽을 근거는 없어요.

이용 전 내용을 살필 때는 먼저 자신이 해당하는 범죄 유형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으로 명령에 적힌 시간대 제한과 접근금지 대상을 각각 확인하면 돼요. 특별한 사정의 인정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으므로, 문구만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준수사항을 살필 때 어떤 내용을 구분해야 하나요?

두 항목은 제한 기준이 달라요. 외출제한은 야간이나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를 기준으로 하고, 접근금지는 피해자 등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요.

명령에 적힌 구체적인 시간과 접근 범위도 여기서 알 수 있나요?

아니요.

참고 자료는 제한의 구체적인 시각이나 접근금지의 범위를 정하지 않아요.

개별 명령에 적힌 내용을 각각 확인해야 해요.

참고 자료

•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처분명령 등 <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