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사적 조정·중재, 선택 근거부터 결과의 효력까지

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풀려면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에 근거해야 해요. 그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했다면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하고, 실제로 조정이나 중재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요.

시작 전에 확인할 두 가지

먼저 당사자 쌍방이 사적 조정·중재를 택하는 데 합의했는지, 또는 단체협약에 그 근거가 있는지 살펴봐야 해요.

한쪽의 선택만으로 충분하다고 조문은 규정하지 않아요.

다음으로 해당 방식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했다면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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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인지 중재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점

절차를 고르면 적용되는 규정과 기간을 세는 출발점도 구분돼요.

조정으로 해결하기로 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조정 관련 규정이 적용되고, 조정기간은 조정을 시작한 날부터 계산해요.

중재를 선택하면 중재 관련 규정이 적용되며,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중재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기산해요.

따라서 준비 단계에서는 선택 근거와 노동위원회 신고를 확인한 뒤, 실제로 진행할 방식이 조정인지 중재인지 구분해 두는 게 중요해요. 기간을 계산할 때도 두 절차의 개시일을 서로 바꾸어 적용하지 않도록 살펴야 해요.

성립한 내용의 효력

조정이나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으로 다뤄요. 이는 사적 절차를 선택했다는 사실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조정 또는 중재가 이루어졌을 때 그 내용에 부여되는 효력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당사자 한쪽의 동의만으로 사적 조정이나 중재를 선택할 수 있나요?

법은 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 해결을 근거로 들어요. 따라서 선택 전에는 쌍방 합의가 있는지,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조정과 중재의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조정기간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계산해요.

중재에서는 쟁의행위 금지기간을 중재 개시일부터 기산해요.

적용되는 규정과 기간의 기준일이 다르므로 선택한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참고 자료

• 조문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