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 시설 설치, 임대계약 전에 심의와 구역을 확인하세요

시설을 열 장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한다면, 임대계약이나 설치부터 진행하지 말고 구역과 시설의 심의 필요성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파주교육지원청은 금지행위나 시설을 계획할 때 계약 전에 담당 부서에 문의하고, 심의 대상이라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계약이나 설치를 자제하라고 안내해요.

먼저 위치와 구역을 확인해요

교육환경보호구역의 범위는 학교 경계선에서 바깥쪽으로 지적도상 직선 200m까지예요.

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m까지는 절대보호구역이고, 학교 경계선에서 200m까지의 지역 가운데 절대보호구역을 뺀 곳은 상대보호구역이에요.

따라서 거리를 볼 때는 단순히 도로를 따라 잰 거리가 아니라 지적도상 직선거리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상대보호구역도 자동 허용은 아니에요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시설 종류에 따라 설치가 제한돼요. 원문은 일부 심의 대상 시설의 경우 교육환경보호위원회가 학생의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해 ‘제외’ 결정을 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상대보호구역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허용 여부를 정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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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확인 순서

먼저 주소나 위치를 기준으로 보호구역 해당 여부를 살펴보고, 파주교육지원청 담당 부서에 계획 중인 시설의 적용 여부를 문의해요.

교육지원청은 건물 임대계약 전에 문의·확인하라고 안내해요.

해당 시설에 심의가 필요하다면 신청 절차를 확인하고, 심의 결과로 제외 결정을 받은 뒤 계약이나 설치를 진행하는 순서가 안전해요.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계약이나 시설 설치를 서두르지 말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주세요.

주변에 비슷한 시설이 영업하고 있어도 그것만으로 새 시설이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원문은 기존 시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는 것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밝혀요.

따라서 다른 업소의 사례보다 계획한 장소와 시설에 대한 교육지원청 확인 및 심의 결과를 기준으로 삼아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학교에서 200m 이내면 모두 같은 구역인가요?

아니에요.

학교 출입문에서 50m까지는 절대보호구역이고, 학교 경계선에서 200m까지 가운데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은 상대보호구역이에요.

거리는 지적도상 직선거리로 확인해요.

주변에 같은 시설이 있으면 심의를 생략할 수 있나요?

기존 시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외 결정이 보장되지는 않아요. 계획한 시설이 심의 대상인지 교육지원청에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계약이나 설치 전에 심의를 거쳐야 해요.